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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지원사업 : 패기와 열정의 상징 청소년 입니다.


소년·소녀가장지원

목적

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

사업추진 경위

  • 1984. 3. 13 “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” 수립
  • 1985. 6. 11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
  • 2000. 9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(youth family)으로 변경

지원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구)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    •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
    •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,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
    •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(부모제외)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,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·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
  •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 이나 시설입소 강구
    • 다만, 형제,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,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·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(그룹홈) 입소가 적절하지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정
  •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

지원내역

  • 생계급여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
  • 의료급여 :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
  • 부가급여 : 70천원/인·월

정서적 후원

(가) 후견인 지정

  •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 위원, 종교인, 지역 여성지도자, 공무원 등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, 해결
    •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
    •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있도록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
  • 지정방법
    • 지역사회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·군·구청장이 지정
    • 이미 책정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정 중 후견인이 없는 경우 2006. 3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, 신규로 소년소녀 가정을 책정한 경우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함

(나) 결연기관 (한국복지재단:http://www.kwf.or.kr)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

  • 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
    • 소년소녀가정 협동캠프,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
    •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

본문 책임자, 최종수정일

담당자
[문화누리관] 평생교육담당 054-950-6364
최근수정일
2010.0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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