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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 : 패기와 열정의 상징 청소년 입니다.


유해약물

개념

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말함

청소년 유해약물의 약물의 종류

  •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
  •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
  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
    • 마약류 : 향정신성의약물 및 대마
    • 마약 : 양귀비, 아편 및 코카엽, 코카인, 헤로인 등
    • 2000. 7. 1부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, 마약법, 대마관리법은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로 통합
  •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
  •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, 중독성,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
  •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
    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
      •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
      •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
      • 습관성, 중독성, 내성,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

본문 책임자, 최종수정일

담당자
[문화누리관] 평생교육담당 054-950-6364
최근수정일
2010.0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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